세상 무섭네요 > 자유게시판

이번에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예전에 검찰로 넘어간 사건 중에서,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비율이 무려 44%나 되었다고 하더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건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쳤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전장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억울한 점이 남아 있어도, 검사가 직접 털어줄 수 없고
다시 경찰로 서류를 돌려보내서 기다려야만 한답니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수사는 지연되고,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억울한 피해자나 무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사실 요즘 남성들이 겪는 성범죄 무고
이미 사법 현장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물증이 없어도 진술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억울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남자에게 현실이 된 지 오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검찰 단계에서라도 증거를 세밀하게 다시 파헤쳐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던 마지막 2차 안전망마저 얇아진 셈입니다.

이제 수사관 한 사람의 판단 하나에 많은 게 좌우되고,
스스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비싼 변호사를 써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 더 늘어난다면...
돈 없고 힘없는 일반인은 억울함을 밝히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요?

혹시라도 억울한 일에 휘말렸을 때 날 지켜줄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밤잠을 설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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