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국무회의 통과했네 > 자유게시판

와..무서버라

과연 어찌 되려나...

세상참 무섭네

장윤기 사건보면서도 강행하는 걸 보니 답이 안나온다

이거 맞나??

바로통과되나

경찰만 악마화하는 뉴스 나와서 그렇지 여태 검찰은 전혀 공정하지않음 비싼 변호사에따라 달라지는 형벌자체가 그걸 입증하는거

부당거래하고 더킹만봐도 알잖아 경찰이 아예안썩은건 아니지만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건 당연한거임 이거 다줄꺼면 삼권분립 자체를 망치로 두들겨 없애버려야지

이런거 바뀐다고 바로 안할걸
한 일년쯤 지나면 조용히 할듯

제발 정상화좀되어라 살아는보자!

담당 경찰관이 무능력 하거나 부패 경찰 이면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냥 귀찮아서 복지부동하는
견찰이 가장 많아서 국민들 속 터지겠지.

그럼 앞으로 형사가 소송을 하는 거시다요?

이게 독재국가지 다른 게 독재 국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