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나 강도가 우리집 침입했는데 > 자유게시판

원래 한국은 정당방위같은거 없어

들어오지말라고 방범용으로해놓았는데 그거뚫고 들어오다 뒤진건데 설치한사람잘못이라니...법이 애매하

이상한 법이네요

일단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에 살인 의도가 있으니까

상대를 족칠의도로 설치한거면 죄가되는거라 예를들어 다리걸기함정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넘어져죽었으면 살인죄가 아니지만 넘어질걸로 예상되는장소에 날붙이같은걸 놨으면 살인죄 이런거

진짜 어처구니 없긴함

한국 실정법에 정당방위 인정은 전무하다 싶이 하지

시골에 농작물 도난 방지하려고 전기철사 설치 해놨는데 늙은이 하나가 그거 들고 들어가려다가 뒤짐
밭 주인 잡혀감  법이 진짜 병신임

먼가 나를 보호하는게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