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도 자국 최첨단 기술 팔아 먹어도 > 자유게시판

형량 긴 죄가 없는 듯
죄다 깎아주니까

이상하게 관대함 징역좀 크게주지

이게 어려움. 기술자를 잘 대해주는거도 아니고
잘 대해주면 안팔아먹는거도 아니고

징역이 약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자대우보면 단순히 매국노 취급은 좀..

징벌은 약하고 이익은 크고

걍 나라가 개쳐망했음

국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냥 나라가 망해가는 중

국가 전략기술은 유출하면 형벌 강하게 때려야하는데 말이지

기술 파는건 중국이 더 개거품 물지않음?

매국노 처벌법이 너무 약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친일하던 매국노가 너무나 많이 살아 남어서 어딘가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지

이번에도 봐라 자기네 집 명가라고 매국노 집안 자손이 떵떵거리며 큰소리 치잖아?

좀많이심각해보이드라

답답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