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는거나 저출산 인구감소 해결방안은 그저 간단함
본문
문제는 울나라 정치 체계상 누가 총대 매려고 안하니까 불가능인 것
명분삼아서 할수있는 정책은 의외로 많다
법이란게 그렇다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눈에걸면 안경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인 것
무슨무슨법 만들면 장땡
사실 이런거보면 일당독재 체재가 의사결정의 속도나 획일성에서 확실히 효율적이긴 하다
권력독점이라 부정부패 견제가 불가능한것만 빼면
존나 청렴결백한 독재자 한명이 50년을 집권하면 될텐데.. 사실상 이게 이상주의 일뿐이지
해결방안
1 여성 일자리 제한+ 미혼 여성 근로시간 제한
1일 4시간 미만으로 그냥 소득자체를 줄여버려서 생산가능인구 뻥튀기를 포기 하는것
현재 한국의 여성 사회진출 독려 시스템은 생산가능인구를 남자+여자=두배자나 이벤트 하는것뿐
사실 출산이 제한되면 생산가능인구가 두배고 세배고 열배고 국가 지속발전에 아무의미가 없는
그저 단기처방에 불과한것
여성일자리를 줄임으로서 결혼을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묶어버리면 자연스레 출산율이 는다
미혼으로서 가난할것이냐 결혼을 택할것이냐 택1 해야하는것
해결방안 2 경기도및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의과대학 규제
경기도및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을 일단 줘팬다.
너네 지방이전 안하면 내년 신입생 할당제 안넣어줄거니까 부속병원이고 학교고 연구실이고 지방으로 다꺼져 보조금 대준다
+수도권 준종합병원급 병원 선립 규제+ 개인전문 의원만 허가내줌
= 나이많은 사람은 지방으로 갈수밖에
= 의과대학 가려는 학생들 지방에서 살 수 밖에
= 아픈사람은 지방으로 가세요
이런 극약처방을 하려면 기존 시스템은 최소 10년 개박살 날 각오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세상 모든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정도 해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대신 수도권국민들은 의료질 수직하락 아픈만큼 지방가야됨
발상의 전환을 하면 해결이됩니다
명분삼아서 할수있는 정책은 의외로 많다
법이란게 그렇다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눈에걸면 안경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인 것
무슨무슨법 만들면 장땡
사실 이런거보면 일당독재 체재가 의사결정의 속도나 획일성에서 확실히 효율적이긴 하다
권력독점이라 부정부패 견제가 불가능한것만 빼면
존나 청렴결백한 독재자 한명이 50년을 집권하면 될텐데.. 사실상 이게 이상주의 일뿐이지
해결방안
1 여성 일자리 제한+ 미혼 여성 근로시간 제한
1일 4시간 미만으로 그냥 소득자체를 줄여버려서 생산가능인구 뻥튀기를 포기 하는것
현재 한국의 여성 사회진출 독려 시스템은 생산가능인구를 남자+여자=두배자나 이벤트 하는것뿐
사실 출산이 제한되면 생산가능인구가 두배고 세배고 열배고 국가 지속발전에 아무의미가 없는
그저 단기처방에 불과한것
여성일자리를 줄임으로서 결혼을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묶어버리면 자연스레 출산율이 는다
미혼으로서 가난할것이냐 결혼을 택할것이냐 택1 해야하는것
해결방안 2 경기도및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의과대학 규제
경기도및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을 일단 줘팬다.
너네 지방이전 안하면 내년 신입생 할당제 안넣어줄거니까 부속병원이고 학교고 연구실이고 지방으로 다꺼져 보조금 대준다
+수도권 준종합병원급 병원 선립 규제+ 개인전문 의원만 허가내줌
= 나이많은 사람은 지방으로 갈수밖에
= 의과대학 가려는 학생들 지방에서 살 수 밖에
= 아픈사람은 지방으로 가세요
이런 극약처방을 하려면 기존 시스템은 최소 10년 개박살 날 각오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세상 모든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정도 해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대신 수도권국민들은 의료질 수직하락 아픈만큼 지방가야됨
발상의 전환을 하면 해결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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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3
아름다운세상님의 댓글
12 아름다운세상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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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빠님 우선 자료로 다른 글에 댓으로 드렸는데
비밀댓글 저 확인 못함 고로 자료만 올려봤고
https://hellkaiv.net/bbs/board.php?bo_table=free&wr_id=10122515&sfl=wr_name%2C1&stx=%EC%95%84%EB%A6%84%EB%8B%A4%EC%9A%B4%EC%84%B8%EC%83%81&sop=and
링크확인 하면 아시는데 자료를 만드는 쪽이 좀 있어서... 제대로 자료 확인은 못했음
작은인님의 댓글
저걸 하는 정치가, 아니 당이 결과 나오기전에 폭발한테죠.
그리고 다음 사람은 그짓말같이 원상복구,
아니 막무가내 묻어버리기 해서 저 나빠질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