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촉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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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17~8년전 사건임..
서울에사는 13살 중1넘이
재산을 빨리 상속받아 맘대로 살고 싶은 생각에
집에 신나인가 뿌리고 불을 질러
부모님과 누나를 살해할려고 한 사건
부모님은 화재로 사망 누나는 생존함.
결론은 아마 촉법이라 처벌은 안받았지만
알다시피 한국법에는 재산을 노리고 존속살해시 상속권이 자동으로 박탈됨...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아마 전부 누나가 상속받았을거...
서울에사는 13살 중1넘이
재산을 빨리 상속받아 맘대로 살고 싶은 생각에
집에 신나인가 뿌리고 불을 질러
부모님과 누나를 살해할려고 한 사건
부모님은 화재로 사망 누나는 생존함.
결론은 아마 촉법이라 처벌은 안받았지만
알다시피 한국법에는 재산을 노리고 존속살해시 상속권이 자동으로 박탈됨...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아마 전부 누나가 상속받았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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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
dnebfirr님의 댓글의 댓글
3 dnebfirr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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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혹시 그 책 제목 좀 알려줄수 있음?
오타를조심하세요님의 댓글
3 오타를조심하세요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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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래서 범죄도 똑똑해야함… 촉법으누진짜 좀 없애지
KongoBattleship님의 댓글
3 KongoBattleship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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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건좀.....
rmekfimel님의 댓글
1 rmekfimel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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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돈에 미쳣구나
남궁찬님의 댓글
와 실제사건으로 있었구나....변호사 소설에서 비슷한 에피소드를 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