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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구속문제는 판사가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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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쉬라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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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시간 전 조회 42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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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구속 적부심에서 문제일어난거임

풀어말하면 체포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 구속은 무효다

죄가없다 라는 소리가 아님

조두순 이런애들도 만약에 채포과정에문제생기면 적부심판사는 풀어줄수밖에없음

이사건에서 잘못한건 여론 박으니까 적법한 체포과정도 안거치고 그냥 구속 갖다박은 경찰이 잘못한거지

여기서 판사는 잘못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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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1

느그하게님의 댓글

3 느그하게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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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시간 전

법의 원칙을 너무 ㅈ 까고 말함 ㅋㅋㅋㅋㅋ

판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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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시간 전

잘모르는 분야

이불안이최고님의 댓글

3 이불안이최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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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시간 전

정확한 사실을 알수 없는거라
판사의 판결문을 봐야 아는거

바쉬라오님의 댓글의 댓글

1 바쉬라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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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시간 전

법원은 이날 위법성이 있다며 부 경장 석방을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부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자 판결문은 아니어도 이유는 나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