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 경찰 석방문제는 감정적으로 풀게 아니라
본문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확실히 한다음 접근할 문제다
자신이 인권을 중시하고 국가의 권력 간섭을 줄여야하는지
아니면 국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걸 인정하든지.
내 경우는 경찰 처벌과는 별개로 저건 어쩔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간섭과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신 구속은 제한적으로 하는게 맞긴하다는것
자신이 인권을 중시하고 국가의 권력 간섭을 줄여야하는지
아니면 국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걸 인정하든지.
내 경우는 경찰 처벌과는 별개로 저건 어쩔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간섭과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신 구속은 제한적으로 하는게 맞긴하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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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토스님의 댓글
직업상 법을 잘아는걸 악용하는 경찰이 문제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