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 자유게시판

대비를 안한걸로 처벌이 가능하단건가?

규모밖에 모르겠네요

맞는 말임. 그 자연재해라는것도 대비 해서 안전 강구해야 하죠.
불가피한 재해라면 어쩔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광범위하네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임

그래도 결국 인재 수준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거네 맞아.

아그런가.. 근데 산이 무너지는걸 어카누

예상 가능한 범위면 그렇지만 요번에 거제에서 온 비정도 이런건 아닐듯..

거제도 배수시설 잘 해놔서 이정도인거 생각하면 결국 책임 질 사람은 책임져야지

대비를 해야되구나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네 진짜.

야이 빙하 쓰나미를 어떻게 막아 네팔 당국에서도 대비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진건데

자연재해라고 다 같은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