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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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가능해짐
근데 유죄 판결이 없는데 왜 유죄임?
이제부터 너 범인!이라고 하고
드럼통에 담근 다음에 재산 몰수해도 합법임?
근데 유죄 판결이 없는데 왜 유죄임?
이제부터 너 범인!이라고 하고
드럼통에 담근 다음에 재산 몰수해도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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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0
dlfghldyd8425님의 댓글
은닉우려 이런건가
Alskdjfh님의 댓글
이건 또 뭐야

강생이님의 댓글
세부사항을 알 필요가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