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 운전에 관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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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 운전에 관대하네~
최소 사망 사고를 냈으면 평생 자숙하라고 재 취득을 못하게 해야 할 건데
1회 위반 (0.08%~0.2% 미만): 취소일로부터 1년
1회 위반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 취소일로부터 2년
2회 이상 위반: 취소일로부터 2년
음주 사고 (사망·도주): 취소일로부터 5년
보는 거 같이 5년이면 재 취득 가능한 거네
다른 나라도 찾아봐야 겠음
최소 사망 사고를 냈으면 평생 자숙하라고 재 취득을 못하게 해야 할 건데
1회 위반 (0.08%~0.2% 미만): 취소일로부터 1년
1회 위반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 취소일로부터 2년
2회 이상 위반: 취소일로부터 2년
음주 사고 (사망·도주): 취소일로부터 5년
보는 거 같이 5년이면 재 취득 가능한 거네
다른 나라도 찾아봐야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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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로님의 댓글
진짜 처벌약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