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 숫자를 줄이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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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세 숫자를 줄이게 만든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2700채를 가진 남모 씨 일당 보증금 사기 피해자 665명
수원 전세 사기 정모 일가족 800 채 피해자 511명
수도권 2,400여 채를 무갭투자로 돌린 또 다른 '빌라신' 정모 씨
몇 년 전에 줄줄이 경찰에게 전세 사기꾼들 다 잡혔다네요.
문제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과 은닉된 자금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징역을 가도 피해자는 전액 다 변상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피해금이나 피해자 인원이 높아질 수록 처벌 상한 선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2700채를 가진 남모 씨 일당 보증금 사기 피해자 665명
수원 전세 사기 정모 일가족 800 채 피해자 511명
수도권 2,400여 채를 무갭투자로 돌린 또 다른 '빌라신' 정모 씨
몇 년 전에 줄줄이 경찰에게 전세 사기꾼들 다 잡혔다네요.
문제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과 은닉된 자금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징역을 가도 피해자는 전액 다 변상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피해금이나 피해자 인원이 높아질 수록 처벌 상한 선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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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5
ONEGAME님의 댓글
23 ONEGAME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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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부 환수해야 하는데
고고고고고고고고고님의 댓글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