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바람피다 걸렸다 > 자유게시판

ㅋㅋ 대단하네

와이프가 용서해줬다고..?

이게되는구나

간ㅌ은 무죄로 바뀌지 않았나...민사로 뭘 걸 수 있지

요즘 간통죄 없을건데 무슨 송장이지

쉽지 않네여

와장난아니네요!!

용서를 왜 하는거지?

불륜은 하면 안돼 ㅠ

불륜 걸리는순간 지옥시작

이야  꼬시다

간통죄 폐지 민사 소송 문제는 여전히 현실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실무에서는 배우자 외도 문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인식, 증거 확보 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중요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와이프가 대단하네

유부들끼리 만나네 ㅋㅋ

와이프가 보살이군

부부가 짜고 하나 작업해서 간통죄 신고하고 합의금 요구하는 일도 있으려나

불륜은 정말 싫어,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