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은 가벼운게 맞는 듯.. > 자유게시판

특히 사기죄는 더 약함

사기죄가 너무 가볍다

사기, 음주운전 이런거 진짜 문제있어

영미법은 병합인데 우리는 최고형+가산으로 가서 그럼

기본적으로 교화가 원칙이라 함
게다가 교도소도 짓기 힘들어서 죄다 가석방시켜야 함

검찰없어지고 막장댐

정당 방위 인정도 진짜 받기 어려워서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도와주지도 말고 맞지도 말고 도망가야 함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행확실범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그넘의 교정으로 인간을 고칠 수 있다고 믿다니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근본 체계부터 병신이라서 그래

법이 판사에따라 형량이 왔다갔다 하니

법 자체가 딱히 엄벌주의가 아니라

성희롱 관련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고 해서 진짜 마음 먹고 헤꼬지하려면 피하기 힘듦

성폭력 혐의 벗더라도 사회 매장이도 혐의 벗고 무고죄로 이겨도 조낸 가벼움

사기죄나 누범은 ㄹㅇ 더 세져야 함.

심신미약도극혐임

음주운전이랑 사기가 제일 이해가 안감

범죄자에게 인자한 나라..

뭔가 좀더 엄벌이 필요한것 같긴 함

싹다올려야대는대

그냥 판사가 돌아서 그럼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사회는 어쩔 수 없죠 애초에 벌받는것도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 못 쓰고 연줄 없어서 어디 뒷배가 없으니 벌 받는거라 ㅋㅋ

먼가 이유가 있어 사기죄등 금융범죄가 가볍지
다른건 대륙법이라 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