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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이 헌법에 박혀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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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10 W동그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2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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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이 사실 불법임
그래서 기업식 플렌테이션 농업도 없는거고
그래서 유통이 맘대로 갑질하는 거임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는데
농민들은 헐값에 파는거

다만 쌀만은 식량 안보 이지랄 하면서
그럭저럭 비싸게 사주니까
농촌가면 죄다 쌀농사인거

기름 전량 수입에
다른 식자재 자급률은 개박살 났는데
왜 쌀만 안보인지 모르겠음

P.S 남의 노지에 애먼 사람이 지맘대로 농사짓는것도
헌법에 경자유전 박혀 있어서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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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

남자엉덩이싫어님의 댓글

no_profile 4 남자엉덩이싫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으면 재산세 낼 돈이라도 좀 주자....

W동그라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10 W동그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상대 수확물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함
문제는 저딴 짓 하는 사람이 심는게
상품성 있는 작물이 아니라서....

심플한님의 댓글

no_profile 3 심플한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관이다 정말

더피움2님의 댓글

no_profile 3 더피움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땅만 빌려주고 나오는 이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법인데 이상하게 적용되는거같긴해

보로루리콜님의 댓글

no_profile 3 보로루리콜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유통이 좆박았네

caliostro님의 댓글

no_profile 5 caliostro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농지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앞으로도 말이 많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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