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너무 복잡해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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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단순하면 그것도 문제인건 맞아
그래서 그걸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얼탱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법을 다시 복잡하게 하면 또 문제인게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얼탱이가 생겨
그래서 예외 기타사항 등등을 인정 안하고
단순하게 해야 해
가령.
음주운전을 햇다 => 알콜검출되면 이샛기 술처먹음 ㅋㅋ
이게 기본상식인데
일용품이나 기타 약성분들에서 알콜 성분이 있어서
그것때문에 그랬다
라는 우회가 나올수 있어
그래? 아 모르겟고 아무튼 음주운전임
이라고 예외사항을 일절 인정 안해줘야 단순해져
그리고 판사 이 십새는 뭔대 피해자대신 사과 받아?
신이라도 되?
신 이 십샛기 하는게 뭔데?
그래서 그걸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얼탱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법을 다시 복잡하게 하면 또 문제인게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얼탱이가 생겨
그래서 예외 기타사항 등등을 인정 안하고
단순하게 해야 해
가령.
음주운전을 햇다 => 알콜검출되면 이샛기 술처먹음 ㅋㅋ
이게 기본상식인데
일용품이나 기타 약성분들에서 알콜 성분이 있어서
그것때문에 그랬다
라는 우회가 나올수 있어
그래? 아 모르겟고 아무튼 음주운전임
이라고 예외사항을 일절 인정 안해줘야 단순해져
그리고 판사 이 십새는 뭔대 피해자대신 사과 받아?
신이라도 되?
신 이 십샛기 하는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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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4
chegavara님의 댓글
3 chegavara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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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단순한게. 제일인듯
NTR전문리뷰어님의 댓글
2 NTR전문리뷰어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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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애초에 법이 잘못만들어진게 넘 많음
progress님의 댓글
1 progress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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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세세하면 회피가능성 올라가죠
하오란도님의 댓글
진짜 판사 싹 다 갈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