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ai판사는 없을거임
본문
가치 판단과 분배는 인간의 정신이 개입되는거고 권력의 핵심임
기득권이 자발적으로 ai를 이런 부문에 도입하는건 있을 수 없음
그건 마치 중세 귀족이나 왕이 권력을 시민에게 자발적 양도랑 동일한 말임
기득권이 자발적으로 ai를 이런 부문에 도입하는건 있을 수 없음
그건 마치 중세 귀족이나 왕이 권력을 시민에게 자발적 양도랑 동일한 말임
추천0 비추천 0
말차님의 댓글
애초에 판사 AI 해봤자임.
자료 증거 기소 를 검사가 하는 데 무죄 주고 싶은 면 검사가 기소를 틀린 방향으로 하거나
증거를 넘기지 않으면 그만임. 증거가 없으면 AI 판사가 뭘 할 수가 없음.
기소 방향을 바꾸면 유죄도 무죄가 가능함.
그러니까 AI도 입하려면 검사도 도입해야 함. 증거는 경찰이 찾고 검사는 어느 영향도 안 받고 수사에 필요 증거를 요청하는 AI가 하고
그래야 가능하지. 판사만 AI로 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