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수탉 납치사건 징역이 30년말이 안됬던 거임 > 자유게시판

강도살인이 무기징역인데 30년이 연쇄실인급은 아님 연쇄살인은 사형임

처음에 15년주고 깎는게 아닌 30년주고 원래 주려던 15년을 준건가?

법적으로 처벌이 약한건 아니였구나

그냥 전체적으로 강력범죄 형량이 너무 낮은거같아요

조두순이 낮은 거 같지만 뭐

중범죄는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국 법 손볼 필요가 있는데 안해서 문제
사형 제도 라도 시행 하면 좋은데

흠 애매하네요

문제는 저 감형된거가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거임
그리고 다음번 비슷한 사례로 쓰이고
형량을 즐여야 했으면 다른 핑계 대었으면 싶다

말이 안되는게 너무 마늠

다같이 모여서 계획적으로 저지른거면 조직범죄여서 그런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