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진짜 병신이구나..인천지법 중국불법어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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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중국 불법 어업 어선 압수했는데
불법어업이 회사 소속으로 단체로 하거든?
저 회사가 소송걸어서 승소함
이럴꺼면 해경이 단속 왜함?
불법어업이 회사 소속으로 단체로 하거든?
저 회사가 소송걸어서 승소함
이럴꺼면 해경이 단속 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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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7
kkasiduwb님의 댓글
어질어질하네
jjjj8888jjjj님의 댓글
법이랑 사회랑 참 동떨어지는 판결 볼 때마다 한숨
daskdjaskd님의 댓글
진짜 화나는일 많은듯

시오옥님의 댓글
판례들 중에 정말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