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엿같은게 사고친놈이 악용하는게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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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겁나 끌거나 범죄 저질러놓고 그걸로 비난하면
역으로 모욕죄로 걸어버림.
취지는 이유없이 악플로 피해받는 사람들 보호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이젠 사고치고 구설수만든후 그걸로 합의금
장사하는 수단으로 바뀜.
진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할 악법인데
절대 안없어짐.
역으로 모욕죄로 걸어버림.
취지는 이유없이 악플로 피해받는 사람들 보호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이젠 사고치고 구설수만든후 그걸로 합의금
장사하는 수단으로 바뀜.
진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할 악법인데
절대 안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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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3
asdzxcxcz2님의 댓글
3 asdzxcxcz2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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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없어져야 하는게 맞아
헬창2345님의 댓글
모욕죄랑 사실적시가 좆같은법이긴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