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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지금 난리는 보수정당이 잘 나갈때 2015년에 사법부 장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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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시간 전 조회 2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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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권이 보수 정당으로 바뀌면서
2015년에 이전 진보진영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판사 2명을 무시하고

헌재 5명을 친 보수 판사로 바꿈.

이게 3명 까지 친보수 판사로 바꾸는 건 정당한 권한이었는 데 이미 지명된 친 진보 판사 2명도 교체해서
보수 판사로 바꿔버리며 사법부를 장악함.

난리가 났지만, 이미 정권 교체 된 상태라 분노한 야당이던 진보당이랑 중도 당이랑 합쳐짐.

그러다가 2023년에 새로 친 중도 진보 정당 총리가 이전에 니들이 불법적으로 한 보수 판사 입명한 5명을 전부 퇴직시키고
친 진보 판사들 5명으로 바꾸겠다고 싸움을 시작.

보수정당이 2015년 사법부를 강제로 장악했던 불법적 조치와
2023년 집권한 정권의 사법부 원상복구 시도, 이에 맞서는 보수 대통령의 거부권이 얽혀 일어난 대표적인 ‘행정부·의회 vs 사법부’의 정권 대립 사법 싸움임.

문제는 이게 3명은 사실 합법이긴함. 근데 2명은 불법으로 한게 맞음.
그래서 2명은 진보로 채우면 정상인데, 지금 8년간 사법부를 보수가 장악한 상태로 탄압된 중도와 진보다 니들도 당해 봐라하면 나가기 시작.
니들처럼 우리도 5명을 진보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지.

참고로 한국도 대통령이 바뀌면 보수 정당때는 보수 판사가 1명 더 늘어나고 진보 떄는 진보 판사가 1명더 늘어남.
그런데 어디까지는 합법적은 임명권으로 하는 건데 폴란드는 전임 임명권을 무시했고 그게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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