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면권이 절대 무적이 아닌데... 모르는 분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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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셀프 사면을 하든 가족과 참모들에게 사면을 하든
그건 연방법 한정만 가능함..... 즉, 각 주 마다 법률이 다르고 그 권한을 침해 할 수 없음
이건 미국 헌법1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연방법 한정으로 사면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똑같이 각 주마다 형사, 민사를 독자적으로 진행 가능하고 이건 대통령 사면권이 절대 불가능함.
실제로 이것때문에 트럼프 여러가지 재판 받고 벌금까지 물었음.,
즉 가족과 참모진들의 불법적으로 돈을 번것과 참모들이 트럼프 개인에게 돈을 받은게 들어났음
이건 각 주에서 법률 검토중이라고 함. 주에서 세금탈루, 불법 증여로 얼마든지 털 수 있고 사면이 불가능함
그리고 가족들이 주식으로 장난질해서 돈 번거 증거가 확실히 나오면 각 주에서 사기나 불법 증시교란 등등으로
사면 불가능하고 재판 받아야 해서 변호사를 구하고 있는거임.
사면권이 절대무적이면 변호사 구하지도 않음
그건 연방법 한정만 가능함..... 즉, 각 주 마다 법률이 다르고 그 권한을 침해 할 수 없음
이건 미국 헌법1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연방법 한정으로 사면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똑같이 각 주마다 형사, 민사를 독자적으로 진행 가능하고 이건 대통령 사면권이 절대 불가능함.
실제로 이것때문에 트럼프 여러가지 재판 받고 벌금까지 물었음.,
즉 가족과 참모진들의 불법적으로 돈을 번것과 참모들이 트럼프 개인에게 돈을 받은게 들어났음
이건 각 주에서 법률 검토중이라고 함. 주에서 세금탈루, 불법 증여로 얼마든지 털 수 있고 사면이 불가능함
그리고 가족들이 주식으로 장난질해서 돈 번거 증거가 확실히 나오면 각 주에서 사기나 불법 증시교란 등등으로
사면 불가능하고 재판 받아야 해서 변호사를 구하고 있는거임.
사면권이 절대무적이면 변호사 구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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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6
grapefruit님의 댓글
3 grapefruit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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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미국은 참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어렵긴함
bluesjoon님의 댓글
4 bluesjoon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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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살 나겠군 트럼프...
나지금떨고있니님의 댓글
18 나지금떨고있니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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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하지만 사면권은 거의 제한없이 가족 측근 특정 죄목에 대해 포괄적 사면도 가능해서 완전 씨발롬임
shebbahs님의 댓글
3 shebbahs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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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연방이랑 주 권한이 나뉘어 있다는 게 핵심이네, 사면으로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긴 하더라
호태님의 댓글
적이 많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