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스페인 축구 사망사건 어떻게 되려나 > 자유게시판

과실치사정도 되려나

처분은 내리긴 할텐데 솜방망이 아닐까

살인의 고의는 없었겠지 살인죄는 말이 안됨 가장 엄중하게 때려봐야 과실치사인데 스포츠 특성상 형사처벌은 안될듯

영구제명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성높은 한계 아닐까

솔직히 퇴출이 끝이고 처벌은 안될 것 같습니다.

고의가 없었어도 처벌은 받아야하는거아닌가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지

과실치사 적용 될거 같긴한데 어떻게 될려나

과실 치사 합의보면 집유3년

사망이라니

솔직히 감옥까진 가지않을듯

뭔일있음? 축구하다가 사망이 가능한가?

좀 심하게 쳤던데

살인죄까진 안갈꺼같네

고의 성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