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러니 연좌제가 있었지하고 생각됨 > 자유게시판

짜증나긴혀

확실히 피해자들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야하는데

개혁이필요하다!

유전무죄 ㄹㅇ

연좌제는 문제일으킨 놈이 일단 처벌받고도 주위사람까지 처벌하는건데,

문제일으킨 놈은 처벌도 제대로 안받았는데 연좌제니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안좋다

일단 돈이 흘러들어갔으면 다 추징해야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음.

연죄제까지는 말고 같이 이득 보는거 있으면 뺐긴 해야됨

법 판단도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