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번의 트럼프의 개지랄 개억지 관세또한 불법+무효화 될 가능성 매우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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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301조와 307조를 이용해 60개국에 12.5~15% 보편 관세를 매김
문제는 301조는 불공정 무역이고 307조는 강제노동 금지인데 관세를 내면 미국정부가 강제노동을 해도된다는 보증수표를 발급한다라는 의미와 같음
즉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법안이 강제노동을 합리화하는 법안이 될수도 있음
또한 301조는 보편관세가 아닌 핀포인트 제재인데 트럼프는 이걸 무차별관세매김
참고로 이번 미국정부가 근거로 내놓은 조사 보고서는 Ctrl+c Ctrl+v를 60번 복사했다
그거와 별개로 IEEPA및 122조 위헌근거가 된게 세금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고유권한이다인지라 저것도 똑같이 위헌될 예정
문제는 301조는 불공정 무역이고 307조는 강제노동 금지인데 관세를 내면 미국정부가 강제노동을 해도된다는 보증수표를 발급한다라는 의미와 같음
즉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법안이 강제노동을 합리화하는 법안이 될수도 있음
또한 301조는 보편관세가 아닌 핀포인트 제재인데 트럼프는 이걸 무차별관세매김
참고로 이번 미국정부가 근거로 내놓은 조사 보고서는 Ctrl+c Ctrl+v를 60번 복사했다
그거와 별개로 IEEPA및 122조 위헌근거가 된게 세금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고유권한이다인지라 저것도 똑같이 위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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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1
todrlacl님의 댓글
4 todrlacl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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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럼프야?ㅋㅋㅋ
빡호님의 댓글
뭐 그냥 어린애가 억지부리는거 같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