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슬리는 사람들 합법적으로 감금하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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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정신 질환자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견찰이 추정하기에 정신 질환자 같으면
가족 둥의도 없이 응급입원?
심지어 동의 입원. 보호 입원은 폐지?
이거 지금 견찰 마음대로 사람 감금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네-_-
정신병원 자체가 폐쇄병동에 환자 박아두면 건보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환자 1명당 150~250만원 정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두는 환자는 딱히 무슨 의료 조치를 할 필요도 없어서
식비 밖에 안나가니 순이익이 장난이 아닌데
그런 이익을 포기 안하려고 견찰이 개짓거리 하는 것에 눈 감으면
그걸 어떻게 적발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데?
심지어 한번 갇히고 나면 정신 질환자로 올린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자가 인신보호 구제 청구하는 거? 국가인권위에 진정 넣는거?
그런건 그냥 정신과의가 씹으면 그만인데?
나중에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의사는 "당시 증상으로는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해 보였다"는
소견을 방패로 삼고, 경찰은 "의사의 판단에 따랐을 뿐"
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대놓고 직권남용 한건데도
처벌하는거 자체가 그냥 불가능 수준이구만-_-
정신 질환자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견찰이 추정하기에 정신 질환자 같으면
가족 둥의도 없이 응급입원?
심지어 동의 입원. 보호 입원은 폐지?
이거 지금 견찰 마음대로 사람 감금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네-_-
정신병원 자체가 폐쇄병동에 환자 박아두면 건보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환자 1명당 150~250만원 정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두는 환자는 딱히 무슨 의료 조치를 할 필요도 없어서
식비 밖에 안나가니 순이익이 장난이 아닌데
그런 이익을 포기 안하려고 견찰이 개짓거리 하는 것에 눈 감으면
그걸 어떻게 적발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데?
심지어 한번 갇히고 나면 정신 질환자로 올린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자가 인신보호 구제 청구하는 거? 국가인권위에 진정 넣는거?
그런건 그냥 정신과의가 씹으면 그만인데?
나중에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의사는 "당시 증상으로는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해 보였다"는
소견을 방패로 삼고, 경찰은 "의사의 판단에 따랐을 뿐"
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대놓고 직권남용 한건데도
처벌하는거 자체가 그냥 불가능 수준이구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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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6
MonsterE님의 댓글
4 MonsterE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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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런 것이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되는 병신같은 한국.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
팔토시님의 댓글
지금도 형수성기찢 형 정신병원 사례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