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권력은 돌고 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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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때 일제 때 인원들 그대로 유지
실제로 행사하기 좋은 물리력은 군대 다음이 경찰이라
독재자가 강화시킴
독재자 사라지고 균형 맞추기 보다 일단 억제하기 위해 과한 권력을 검찰에 부여 근데 또 독재자 등장해서 검찰이 과한 권력을 그대로 오래 유지
오래되니까 뺏긴다고 생각함
사실 기소권 하나로도 막강한 권력임 심지어 영장청구권도 있어서 이 두 개만으로도 강함
강했던 거 안 뺏기려고 아쉬운 소리 하는것뿐
실제로 행사하기 좋은 물리력은 군대 다음이 경찰이라
독재자가 강화시킴
독재자 사라지고 균형 맞추기 보다 일단 억제하기 위해 과한 권력을 검찰에 부여 근데 또 독재자 등장해서 검찰이 과한 권력을 그대로 오래 유지
오래되니까 뺏긴다고 생각함
사실 기소권 하나로도 막강한 권력임 심지어 영장청구권도 있어서 이 두 개만으로도 강함
강했던 거 안 뺏기려고 아쉬운 소리 하는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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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qwerkurumi님의 댓글
3 qwerkurumi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돌고도는거면 또독재자가...
ONEGAME님의 댓글
22 ONEGAM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하긴 어떠한 기관도 자기들의 힘을 빼앗기는건 싫어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