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통령 중임제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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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재평가를 하는 시즌이 있어야함.
대통령제 5년으로는 업무평가 하기도 힘들고
대통령 갈리믄 전 대통령 업적 없애기와 본인 치적으로 덮기같은
치졸한 정치논리가 들어가는 이유 이기도 하다.
현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딱 1번만 더 대통령 할 수 있고
현 대통령은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더하면
될 문제라 상관없다고 본다.
대통령제 5년으로는 업무평가 하기도 힘들고
대통령 갈리믄 전 대통령 업적 없애기와 본인 치적으로 덮기같은
치졸한 정치논리가 들어가는 이유 이기도 하다.
현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딱 1번만 더 대통령 할 수 있고
현 대통령은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더하면
될 문제라 상관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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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KKiller님의 댓글
중임제 자체는 괜찮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