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산이 무너졌지만 산사태 아님 > 자유게시판

자연적으로 생긴 임야가 아니라, 아파트 조성하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경사면이라던데
결국 그 땅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이 아니라 언덕 같은거로 보는거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산이나 임야라면 땅 주인이 누구든 법적으로 산사태 판정 받는거고.
피해를 본건 안타깝지만 무조건 해줘는 아닌것 같음. 세상 사연없는 사람 어디 한둘인가.
쨌든 원만히 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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