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해 뭐라고 말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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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애초에 비례의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소수자의 권리와 의견을
메이저한 정치 의회에 투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인데
문제는 이건 그 당이 이런 소수의견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국민들에 대한 어필과 동시에 다수일 수밖에 없는 국회에
소수자들의 의견을 넣는다는 대의 명분을 위해 만들어진 비례가
결과적으로는 정당에게 배분된 공짜 의원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그런 만큼 소수자 배려로 들어오게 되는 비례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당내에서 소수의견이나 당의 총론에 반대하면 니가 누구덕에 의원됐는데
이 소리가 나와버리게 된다는 점이지.
심지어 그렇기에 비례들도 알아서 자신들이 대표하는 집단보다는 당론에
함몰되어 돌격대장이나 총알받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
그렇다면 지금 비례라는 제도가 문제인건가 그 비례라는 제도에서 나온
의원들을 자기들 총알받이로 쓰면서 당론에 따르라고 을러대는
이른바 정치과몰입 광신도들이 문제인가?
뭐든지 제도가 문제인 적은 별로 없었다. 그걸 악용하고 우회하는 놈들이문제였지.
민주주의가 문제인가? 국민의 수준이 문제인거지.
애초에 비례의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소수자의 권리와 의견을
메이저한 정치 의회에 투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인데
문제는 이건 그 당이 이런 소수의견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국민들에 대한 어필과 동시에 다수일 수밖에 없는 국회에
소수자들의 의견을 넣는다는 대의 명분을 위해 만들어진 비례가
결과적으로는 정당에게 배분된 공짜 의원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그런 만큼 소수자 배려로 들어오게 되는 비례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당내에서 소수의견이나 당의 총론에 반대하면 니가 누구덕에 의원됐는데
이 소리가 나와버리게 된다는 점이지.
심지어 그렇기에 비례들도 알아서 자신들이 대표하는 집단보다는 당론에
함몰되어 돌격대장이나 총알받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
그렇다면 지금 비례라는 제도가 문제인건가 그 비례라는 제도에서 나온
의원들을 자기들 총알받이로 쓰면서 당론에 따르라고 을러대는
이른바 정치과몰입 광신도들이 문제인가?
뭐든지 제도가 문제인 적은 별로 없었다. 그걸 악용하고 우회하는 놈들이문제였지.
민주주의가 문제인가? 국민의 수준이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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