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자유게시판

ㄹㅇ ㅂㅅ짓 해 놓은 거에 "와, ㅂㅅ이네" 하니까 "응, 너 고소"는 씹 ㅋㅋㅋ

잘 모르겠는데??

저거슨 진짜 비겁한 법인 듯.
하도 까발려지니까 틀막법.

강간피해자?
고아원 출신?
태어나고보니 부모님이 범죄자일수도 있지

이런거 보호하라고 만든 법인걸로 아는데 엉뚱하게 많이 쓰이긴하지

이거는 윤미향이 레전드, 처음에 자기랑 남편 욕하는 사람들 허위사실에 의한 명훼로 고소했다가 패소하고 비슷한 건 또 나오니까 사실적시 명훼로 고소함, 근데 공인이라 위법성 조각돼서 다시 패소 ㅋㅋㅋ

윤미향은 그냥 레전드임 ㅋㅋ

ㅋㅋㅋ 웃기는 일

너 같은 찌끄레기가 나님에게모욕감을 줫어

그래서 우리나란 역사적사실도 실명거론이 안되는데  미국은 사실이기만 하면 뭐든 거론해도 됨

난 진짜 사실적시 저거 이해 존나게 안가더라... 저거 악용하는 개새끼들도 존나게 많다고 하던데

사실적시를 죄라고 하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긴함

좀 오버긴함

이런법은 보완되어야 .. 악용안되도록

너무 맞는말인데ㅋㅋ 인생 똑바로 살든가 왠 사실적시 명훼ㅋㅋ

ㄹㅇ 존나 악법임

존나 웃기는 법이긴하던데

이거 엄청 웃긴법이긴함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 었는데 악용중

위에 죄 지은 놈들이 많아서

ㅋㅋㅋㅋㅋ 이런 법 미친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