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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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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가능해짐
근데 유죄 판결이 없는데 왜 유죄임?
이제부터 너 범인!이라고 하고
드럼통에 담근 다음에 재산 몰수해도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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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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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님의 댓글

no_profile 3 강생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부사항을 알 필요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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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쿠키님의 댓글

8 부쿠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도망쳐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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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ny10님의 댓글

no_profile 4 2any10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원 기다리다 돈 다 세탁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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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님의 댓글

no_profile 3 아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왜 나는 이런 기사보면, 막상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거같아 걱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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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처리님의 댓글

no_profile 2 비공개처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나라 돌아가는 모스ㅂ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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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ghldyd8425님의 댓글

no_profile 4 dlfghldyd8425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은닉우려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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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핥기님의 댓글

no_profile 3 개미핥기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몸통,다리 띠고 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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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빠르네님의 댓글

no_profile 3 시간이빠르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ㄷㆍㄷ망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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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의무법자님의 댓글

no_profile 3 황야의무법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나라가 점점 쳐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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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의무법자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3 황야의무법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짱깨 공안도 이 정도 지랄은 안 하는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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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븐신호님의 댓글

no_profile 4 헬븐신호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범죄수익이나 사기친 돈  환수가
거의 5%도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뭐라도 하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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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빠돼지김치님의 댓글

no_profile 3 금사빠돼지김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돈귀신이 붙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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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랑나비님의 댓글

no_profile 3 백호랑나비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쉽지 않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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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화님의 댓글

no_profile 10 효화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건 또 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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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356님의 댓글

no_profile 4 xxxx356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니 이게 될리가? 가압류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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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엑스님의 댓글

no_profile 3 비타엑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뭔가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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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3님의 댓글

no_profile 4 묵향3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공산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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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az님의 댓글

no_profile 4 q1az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 선 씨게 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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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kdjfh님의 댓글

no_profile 4 Alskdjfh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건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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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포로리님의 댓글

no_profile 5 너부리포로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증거는 있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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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보노군님의 댓글

no_profile 3 보노보노군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 살짝 헷갈리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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