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쓰레기는 모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나왔네 > 자유게시판

악법은 좀 없어지긴 해야함

진짜 말도안되는 악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제발좀 없어져라...
사실을 말하는데 왜 그게 명예훼손이야...

우리나라만 있는걸로 아는 희대의 악법

인간쓰레기정도는 봐주네..

법은 단어보다 그 단어가 사용된 상황을 중요시 봅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검사가 욕설 단어만 가지고 주변 상황 없이 고소 기소하면 무죄가 나옵니다.
반대로 주변 상황과 주변인들이 받아 들이는 평판 등을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 유죄가 나옵니다.
일반인인 우리가 생각은 욕설 단어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단어보다 사용된 상황과 다른 주변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법이 이상하긴 해

요즘은 그냥 원님 판결이지 모욕죄 라느거 자체가 뭔 의미인지 그냥 판사가 꼴리면 성범죄 판사가 기분나쁘면 모욕죄 인듯

부정할수없네

법은 단어보다 상황 그리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 지가 더 중요해서 그런듯요.
싸움 중에 즉흥적인 욕설이라 모욕죄로 안되지만 다른 상황에서 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실제 개새끼야!  단발적이고 즉발적인 분노 상황에서 한거라 모욕죄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판사보다 중요한게 고소·기소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맥락이 특정·입증되느냐가 중요하기 떄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욕설 중에 나온 욕설인가. 상황가 다르게 제 3자에게 퍼트리기 위해 욕설을 했나. 주변 인들에게 상대의 평판을 떨 구기 위해 했나 등
여러 상황을 함께 봅니다. 만약, 검사가 욕설 단어만 가지고 고소 기소하면 무죄. 주변 상황과 주변인들이 받아 들이는 평판 등을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죠.

판가 꼴리는대로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였는데 인간쓰레기라고 한건가

이건쫌 요상하네

같은 단어도 어느 법무법인 데려오느냐 따라 틀릴걸? ㅋㅋㅋ
그니까 돈을 얼마나 썼느냐의 문제

원래 스레길라그런가

타당했던건가

모욕죄에바죠

진짜 말도안됨

오묘하긴하네.?

그 당시 상황 문제겠죠

판례가 떴으니 무죄받는거

댓글대로면 인간쓰레기란 단어가
무죄, 유죄 다 성립된다는거네

대법원 무죄니 저건 무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