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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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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 헬헬헬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17회 작성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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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줘도 불법은 아니잖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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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56	요즘 모기약은 자동으로 켜지네 ㄷㄷ;;; N새글	11 안뇽안뇽안뇨요옷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6	0	47초 전
911655	오랜만에 환타를 먹었더니 좋네요 N새글 댓글 2 개	5 dskiw194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	0	1분 전
911654	트럼프 개시팔년이 웃긴게 N새글 댓글 2 개	4 양승옥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0	0	3분 전
911653	집안 행사 다녀오느라 고생했네요 N새글 댓글 1 개	5 dskiw194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	0	3분 전
911652	직접 음식 파는데도 가격이 혜자면 N새글 댓글 2 개	6 북조선노동당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8	0	4분 전
911651	칼부림 나도 한번 목격했는데 N새글 댓글 2 개	3 엔믹스설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4	0	4분 전
911650	사실 움짤 만으로 꼴리기엔 부족함이 있음 N새글 댓글 1 개	6 뭐냐이상황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6	0	5분 전
911649	당신이 19세기의 영국과학자가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N새글	9 20250916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5	0	6분 전
911648	옛날부터 족발 보삼은 N새글	5 qwerqqqqq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	0	6분 전
911647	칼부림 막으신분 대단합니다 N새글 댓글 3 개	3 부엉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0	0	10분 전
911646	옛날통닭은 N새글 댓글 7 개	3 엔믹스설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4	0	12분 전
911645	밤에는 밤에 맞는 운동이 있는데 말이지 N새글 댓글 2 개	6 뭐냐이상황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4	0	12분 전
911644	넷플릭스 약사의 혼잣말 보셨나요 N새글 댓글 6 개	3 부엉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3	0	1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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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39	자기전 샤워 하기 전에 N새글 댓글 4 개	25 마스터디스틸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0	0	18분 전
911638	하이닉스 적정가가 얼마이려나 N새글 댓글 1 개	3 부엉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6	0	19분 전
911637	자는걸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데 N새글 댓글 6 개	6 북조선노동당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1	0	21분 전
911636	하늘 나는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이 N새글 댓글 10 개	3 부엉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1	0	2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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