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서 사법권이 기형적이라고 생각함 > 자유게시판

이론상은 경제지만요

왜냐하면 사법은 법의 적용과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니까

입법을 뒤지게 잘해서 견제?할수있나

사법이 강하거든

말 그대로 탄핵을 해야되는데 법잘알들이라 안 걸리게 잘 사림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중에 정보기관,경찰,군대 권력쥐었던 집단들이 심판받아서 물갈이 되고 권력 줄이고했는데 이놈의 판,검사는 벌을 안받아 참 희안해 그러다보니 지들 입맛대로 판결내리고 하는듯 싶어 그래서 판,검사들을 어느정도 찢어놓던가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는 생각함

검판사가 제일 천룡인이지.
검사가 기소안하면 사건 자체 판결을 할 수 없고 또 그걸 최종 결정하는건 판사니깐. 최종보스는 판사.
뇌물 받거나 세금 막 써도 기소도 안되잖아.
그래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퇴직한 검사, 판사 데려가는거지. 인맥, 돈맥으로 해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분이 보장되는게 사법쪽이지

대체 무슨소릴 하는거냐
탄핵사유있으면 탄핵할수있고
사법부 대빵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동의받아서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대통령/국회가 3명씩 임명하는데 이게 견제가 아니면 대체 뭐가 견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