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폴란드 사태 위기 정리 1부(사법부를 무력화 병신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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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폴란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 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의회가 2015년에 임기가 끝나가자 5명 판사를 미리 선출했습니다 이중 3명은 기존의회 임기이며 2명은 새의회 임기중 종료되서 미리선출한거였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Pis는 이걸 불복했고 취임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7대의회에서 임기가 끝난 3명은 정당하고 나머지 2명은 위헌이니 2명은 Pis니네가 선출해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Pis는 2015년 임명된 판사 5명 싹다 불법이라 하고 지입맛에 맞는 판사 5명 임명했습니다
정원 15명중 3명은 위헌 재판관이 되었고 헌법재판소 심판 정족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때 하필 헌법재판소소장 임기가 끝났고 소장을 뽑아야 하는데 소장이 부재일때 기습적으로 총회를 열었고 6명이 참가해 5표로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8명 보이콧)
헌법재판소 부소장은 휴가제도를 이용해 강제유급휴가 써서 헌재의 정상적 운영 방해
그리고 마지막 폴란드 국가사법위원회 무력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정원은 25명임 당연직 위원셋, 대법원장, 최고행정법원장,법무부 장관, 대통령 지명자, 의회 선출 6(하원 4상원 2) 그리고 선출직 판사로 이뤄짐 여기서 선출직판사를 의회가 뽑아야한다로 함
여기까지가 PIS가 사법부를 무력화한 과정 이게 2015~2017년
기존 의회가 2015년에 임기가 끝나가자 5명 판사를 미리 선출했습니다 이중 3명은 기존의회 임기이며 2명은 새의회 임기중 종료되서 미리선출한거였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Pis는 이걸 불복했고 취임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7대의회에서 임기가 끝난 3명은 정당하고 나머지 2명은 위헌이니 2명은 Pis니네가 선출해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Pis는 2015년 임명된 판사 5명 싹다 불법이라 하고 지입맛에 맞는 판사 5명 임명했습니다
정원 15명중 3명은 위헌 재판관이 되었고 헌법재판소 심판 정족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때 하필 헌법재판소소장 임기가 끝났고 소장을 뽑아야 하는데 소장이 부재일때 기습적으로 총회를 열었고 6명이 참가해 5표로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8명 보이콧)
헌법재판소 부소장은 휴가제도를 이용해 강제유급휴가 써서 헌재의 정상적 운영 방해
그리고 마지막 폴란드 국가사법위원회 무력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정원은 25명임 당연직 위원셋, 대법원장, 최고행정법원장,법무부 장관, 대통령 지명자, 의회 선출 6(하원 4상원 2) 그리고 선출직 판사로 이뤄짐 여기서 선출직판사를 의회가 뽑아야한다로 함
여기까지가 PIS가 사법부를 무력화한 과정 이게 201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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