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 한국 사법부의 파워 게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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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사법 조직이 생긴 건 일제 시절이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 힘이 강했던 건 경찰이였다.
사실 제국주의 시절엔 군부와 총독부였고, 그들의 힘이 압도적이다 보니, 경찰이건 검찰이건 하위 조직이였다.
그러니 같은 하수인이면 숫자도 적고 무력도 없는 검찰 보다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고등경찰이란 조직까지 만들어지며 굉장한 힘을 쌓았다.

이게 해방되어서도 똑같이 이어졌는데,
흔히 노덕술로 대표되는 독립운동가 잡던 악질 친일 경찰들 역시 경력직 행정 관료인 탓에 그대로 중용 되었다.
게다가 오랫동안 조선반도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황군과 총독부가 사라진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권력 기관이기도 했다.
덕분에 한국 초대 정권은 경찰 독재를 메인으로 했다.

이게 뒤집힌 건 4.19 덕분이였다.
4.19 이후, 처음으로 경찰은 그 목줄을 검찰에 내놓게 된다.
그 후로 오랫동안 문제가 된 수사지휘권이나 수사종결권을 포함한 여러 권한이 그때 검찰의 손에 쥐여진 거다.
하지만, 아직 검찰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이유는 검찰의 힘이 조금씩 커지고 있던 때 터진 군사 쿠데타 때문이다.
쿠데타 이후, 다시 절대 권력은 군부에 넘어간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엔 중앙정보부가 등장하며 절대 권력을 가진다.
일제 시절 마냥 다시 검찰과 경찰은 하수인으로 강등된다.

그 후, 대통령 피격, 또 한번의 군사 쿠데타, 정권 교체 이후 중앙정보부의 권력이 보안사로 옮겨 가긴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신세는 딱히 달라질 게 없었다.
이게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 노태우 정권이 등장하면서다.
5공 청문회를 하며 전정권과 줄긋기를 시작한 만큼 새로운 권력 기관이 필요했는데, 그게 검찰이다.

대략 1988년 정도부터 시작한 검찰의 절대권력은 꽤 길게 이어진다.
중간 중간에 검찰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검찰이 절대권력을 내려놓는 일은 없었다.
그 사이 경찰은 검찰의 시녀였으나, 여기도 변화가 온다.

이게 좀 의외의 곳에서 첫번째 변화가 오는데, imf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imf가 온 후 경제 위기로 인해 입시판이 뒤바꼈다.
전교 1등을 하던 가난한 집 아이들 중 상당수가 경찰대로 몰리기 시작했거든.
경찰대 역사상 가장 양질의 인적 자원을 확보한 시기 이기도 하고,
이들이 훗날 높은 자리에 오를때 쯤, 검경 수사권 조종이라는 파워게임이 시작되었다.

현재, 검찰은 공소청이 되며 수사권 모두를 잃고 경찰이 그 파워게임에서 드디어 승리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그 비대한 자기 몸집을 아직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
공소청이 된 검찰 역시 한때 대통령까지 만들어 봤던 집단인 만큼 이대로 게임을 끝내진 않을듯 하고.
결국 시간이 더 지나봐야 이들의 파워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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