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면권이 절대 무적이 아니라고 글썼는데도 댓글이;;;; 헐;;;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탄핵을 제외한 모든 '연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의회나 법원의 제동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
이해했죠?
자, 연방법으로 가능한건 세금 포탈, 금융 사기, 연방 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의사당 폭동 등 연방 검찰이 기소한 사건
이것도 이해함??
자, 그럼 나머지를 보자고
그 이후부턴 주법, 즉 각 50개주의 법률이 존재함
이건 미국 헌법 1조에 적혀있어서 대통령 할애비가 아니라 신이 와도 개헌 전에는 사면권 행사가 불가능함ㅋㅋㅋ
이해했어요?
즉, 트럼프 본인과 가족, 지인, 참모들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인 불법증여, 전쟁범죄, 선동, 개인 사기로 들어감
이건 각 주의 고유 권한이기에 신이와도 사면이 불가능함.
그전에는 감히 이걸 행할 수 없었음.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공화당이 다수였으니까
근데 이젠 반대네? 그럼 공화당이 있는 주는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주들은 형법, 민법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해짐
왜? 민주당이 다수라서 자체 조사도 가능하고 그걸로 증거를 모은걸 검찰에 넘겨줄수도 있음
즉, 신이 와도 무조건 재판행이란 말임. 다만 강력한 부분은 사면으로 넘어가겠지만 돈 걸린 부분은 전부 수십년간의 감방행임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거고......
이해했죠?
자, 연방법으로 가능한건 세금 포탈, 금융 사기, 연방 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의사당 폭동 등 연방 검찰이 기소한 사건
이것도 이해함??
자, 그럼 나머지를 보자고
그 이후부턴 주법, 즉 각 50개주의 법률이 존재함
이건 미국 헌법 1조에 적혀있어서 대통령 할애비가 아니라 신이 와도 개헌 전에는 사면권 행사가 불가능함ㅋㅋㅋ
이해했어요?
즉, 트럼프 본인과 가족, 지인, 참모들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인 불법증여, 전쟁범죄, 선동, 개인 사기로 들어감
이건 각 주의 고유 권한이기에 신이와도 사면이 불가능함.
그전에는 감히 이걸 행할 수 없었음.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공화당이 다수였으니까
근데 이젠 반대네? 그럼 공화당이 있는 주는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주들은 형법, 민법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해짐
왜? 민주당이 다수라서 자체 조사도 가능하고 그걸로 증거를 모은걸 검찰에 넘겨줄수도 있음
즉, 신이 와도 무조건 재판행이란 말임. 다만 강력한 부분은 사면으로 넘어가겠지만 돈 걸린 부분은 전부 수십년간의 감방행임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거고......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