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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보선에서 정당방위는 없다고 봐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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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 북조선노동당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22회 작성일 36분 전

본문

이 나라는 양키가 아니라서 정당방위는 성립 안된다네
그냥 책에만 적혀있는 그 무언가라고 보면 편하다네
나라가 들어서고 정당방위가 성립된건 손에 꼽을 정도고
성립된다한들 일반인들은 그 길이 엄청 험하다네
이론대로라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줘패도 정당방위지만
법정에서는 그딴거 취급도 안해주는게 헬보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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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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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님의 댓글

no_profile 3 울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좀 어이가 없을 정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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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루이룽님의 댓글

no_profile 3 리루이룽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ㅇㅇㄹㅇ임 도망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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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두님의 댓글

no_profile 3 부아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흉기를 들고 침입해도 해치면 안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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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하임님의 댓글

17 쵸코하임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우리 나라는 정당방위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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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뱀님의 댓글

no_profile 3 잠자는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응 없어 억울하지 않도록
이왕 쌍방나올거면 깽값 각오하고 반죽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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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님의 댓글

no_profile 1 250921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예전에 들은바로는 ㄹㅇ 법조계 관련사람이면.. 길다가 사람 뺨때려도 재판에서 이길수 있도록 짤 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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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xk7e님의 댓글

no_profile 4 qloxk7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옛날말고 정당방위 뜬거 있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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