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론 술담배 미성년자 판매 처벌 이상한게 > 자유게시판

산 사람, 판 사람 다 벌해야죠

그러게 편의점 점주중 이거 억울하게 당한사람 많던대 누가봐도 노티나는 애들이나 민증 개조해서 가지고오면 실수할수도있는걸 산놈이 나쁜놈이지 수위도 썌지않던가 한달영업정지였나?

음식점들은 처먹고서 협박한다고도 하고 말이지

편의점 담배야 내밀어달라하면 끝이지만, 식당 술은 진짜 억까임

창녀는 무슨무슨 좆병신같은 근거로 아무튼 피해자라그럼

ㄹㅇ 기준이 이상함

직접 미성년자 라고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썼네
그리고 성매매도 판놈 처벌하는거 맞음. 포주
담배를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인 가게 주인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게 모순점 이긴해 법이 오래되어서

손질할필요가 있어보이네

ㄹㅇ 오래된 법 고치긴 해야해

오 일리가 있어?

왜 산 시람은 그냥 두는건지

차라리 판사람 산사람 둘다 처벌하면 억울하지나 않지

그런데 ㅇㄱㄹㅇ임 이런거 한두개가아냐 ㅋㅋ

경쟁 가게에서 청소년 보낸다더만

정확히 맞는 말임 ㅋㅋ

이거 문제있음

그냥 신분증 찍고 계산하게 바꿔야함 신분증 도용하면 그걸로 처벌하고

일본처럼 구매자한테 책임을 물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