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군면제 개정안에 대해 나온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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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 10명이 따로 법안을 만든게 나왔는데
아시안게임 폐지, 올림픽 유지임. 근데 이건 논의가 된게 아니라 걍 별도 법안임.
둘째는 여야가 현재 합의해서 법안 조율중인데 점수제, 또는 올림픽만 하는걸로 논의중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외부기관에 맡겨서 법개정을 어느식으로 할지, 그리고 했을시 사회여파 등등을 의뢰했음
그건 다음달 나오고 대통령령으로 국회와 상관없이 바로 시행가능함
근데 국민, 국회, 정부 등등의 통일된 주장은 추후 완전폐지임
점진적으로 어떤식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 10년 후든 20년 후든 올림픽이든 뭐든 완전 폐지가 전제됐다는거임
그리고 이번 인터뷰로 축구 3인방은 대통령령으로 품위유지 항목으로 인해 언제든 군면제 취소도 가능하다던데.... 그건 정해지지 않음
아시안게임 폐지, 올림픽 유지임. 근데 이건 논의가 된게 아니라 걍 별도 법안임.
둘째는 여야가 현재 합의해서 법안 조율중인데 점수제, 또는 올림픽만 하는걸로 논의중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외부기관에 맡겨서 법개정을 어느식으로 할지, 그리고 했을시 사회여파 등등을 의뢰했음
그건 다음달 나오고 대통령령으로 국회와 상관없이 바로 시행가능함
근데 국민, 국회, 정부 등등의 통일된 주장은 추후 완전폐지임
점진적으로 어떤식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 10년 후든 20년 후든 올림픽이든 뭐든 완전 폐지가 전제됐다는거임
그리고 이번 인터뷰로 축구 3인방은 대통령령으로 품위유지 항목으로 인해 언제든 군면제 취소도 가능하다던데.... 그건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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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ktldhkTek님의 댓글
4 ektldhkTek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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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3인방 군면제 취소되면 sns를 왜 했을까 할지도...
supergalxy님의 댓글
3 supergalxy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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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라는 말이 진리네
iwkahqjj님의 댓글
3 iwkahqjj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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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렇구나
ckdcjs1811님의 댓글
3 ckdcjs1811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폐지하고 포인트제로 하는게 맞음..그래야 미친듯이 열심히 하겠지 점수 받아야되니까... 전부 벼루고 있었는데 진짜 없어지면 병역특례 폐지 야기한 애들 한국에서 운동 하겠냐
esesfese14님의 댓글
3 esesfese14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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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3인방 때문에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엄청 욕할것 같은데
Terrypark님의 댓글
3 Terrypark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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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어긋나는건 사실이지
ONEGAME님의 댓글
23 ONEGAM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결국엔 다 없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