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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연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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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시절 빨갱이 가족은
공직에 취업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사기업에서도 쫓겨나고
경찰한테 사찰 당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지
심지어 저 '빨갱이'라는 것도
진짜 6.25 때 북한군이나 빨치산 등 그 산하세력으로 참여한 사람이나
그 전후 북한 간첩 활동을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보도연맹 같은 억울한 케이스도 있었다.

그런 이유로 5공 때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전두환이 12.12와 5.18이라는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며 집권했지만
바로 그래서 집권 정당성이 약했기에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집권한 뒤에는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좀더 제도적, 문화적인 자유화의 진전을 용인했다는 거임.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참고로 4.19 '의거'를 완성한 5.16 '혁명'이, 혁명이라는 명칭을 상실한 것도 5공 헌법 때부터였다.

아무튼 과거사의 상처와 자유화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 때문에 그렇게 연좌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사회적으로 누군가 연좌제를 들고 나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비난받는 게 상식이었다.
당장 2000년대에 빨치산 외할아버지를 뒀다고 문근영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
일부 보수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은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이라고 문근영이 왜 욕을 먹어야 하냐는
연좌제 반대파 관점에 서서 말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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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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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tix님의 댓글

no_profile 3 dermatix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빨치산인데 월북안하고 왜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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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르님의 댓글의 댓글

5 도아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남한에서 활동한 빨치산들은 대부분 월북 못함. 북한이 버렸어. 그래서 한국군한테 죽거나 감옥 가거나 전향하거나 거의 다 그런 운명을 맞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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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심신미약상남자님의 댓글

no_profile 4 암사동심신미약상남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빨치산 한 짓거리 생각하면 용서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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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v님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4.19가 혁명아고 5.16은 쿠데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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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르님의 댓글의 댓글

5 도아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러니까 5공 때부터 그쪽으로 변해 왔다는 말임. 3공과 4공 때는 4.19 '의거'를 '완성'시킨 게 5.16 '혁명'이라는 게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음. 이게 5공 때 5.16 혁명이 헌법에서 빠지면서 점점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해석으로 옮겨와 오늘날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이 된 거고. 저 '완성'이라는 관념도 사라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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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마마님의 댓글

no_profile 3 얌마마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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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님의 댓글

no_profile 4 차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연좌제는 반역 같은걸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 살리는건 찬성이지만
 매국한 돈이나 사기친 돈으로 성공한걸 연좌제로 연결하지 마라는 거는 문제있다.
 목숨은 살려두더라도 천년이 지나더라도 불공정한 재산은 회수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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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르님의 댓글의 댓글

5 도아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공정한 재산인지, 그 부분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고 입증된 만큼 추징하면 그만이다. 이상한 언론전을 펴댈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하면 된다. 그게 근대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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