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을 낮추자는게 처벌을 위한게 아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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쥰내 병신 같은 년들이 촉법 연령 낮추는걸 자꾸 반대하는데

논점은 그거임 촉법 연령 낮춘다 해도 범죄율이 낮아지는건 아니다...



씨발 그것 때문에 연령을 낮추자는게 아님

쥰내 닭대가리 같은 소리로 서로 낮추니 마니 싸우는데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건 촉법 연령을 낮춰서

지금의 법이 촉법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는거임



법을 바꿔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그 부모에게 책임을 합법적이고 병신 같은 돈지랄 재판이 아닌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게 하자는 취지임



사고친 애들 처벌???  당연히 처벌 해야지

근데 애니까 어느 정도 참작은 가능한거임

그렇다고 피해자가 당한 금전적 손실이 보장 되느냐?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자꾸 법을 바꾸자는건데



뭔 병신 같이 처벌만 따지고 범죄율이 낮아지니 마니

그딴 말만 하고 있냐고



일반적인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최소한 그 부모

부모가 없을땐 범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피해를 보상 할수 있게 바꾸자 

이게 올바른 촉법 연령에 대한 개정 안으로 보는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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