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농민 전수조사 나선 농식품부, 농지 규제 영향분석은 “그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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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고 연구고 아몰랑 개돼지들 선동해서
어떻게든 땅 강제매각시켜서 시진핑한테 바치려다가 딱 걸렸지 ㄲㄲㄲ
https://nuriilbo.com/news/article.html?no=920432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든 땅 강제매각시켜서 시진핑한테 바치려다가 딱 걸렸지 ㄲㄲㄲ
https://nuriilbo.com/news/article.html?no=920432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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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iillliii1li님의 댓글
3 liillliii1li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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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