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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 안 엄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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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1 raverap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9-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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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에 대해서 다른 범죄자보다 관대한 게 문제 같아요

솔직히 경제사범에 대해선 벌금제도 총 재산이나 사기액에 비례로 정해야 하는 거 아닌거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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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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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v센v트님의 댓글

no_profile 4 액v센v트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이 허술한것도 있고 판사들이 뒷돈 받고 판결하는것도 문제 근데 뒷돈은 판사시절에 받는게 아니고 은퇴하면 그 판결해준 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받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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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코님의 댓글

no_profile 4 긴코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미국도 경제사범 200년 막 이런 식으로 때려놓고 가석방으로 잘만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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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rap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1 raverap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압니다. 미국 따라하다 그런 게 아니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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