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조차 어이없어 웃은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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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절도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판사가 세상 각박한데 이걸 진짜 고소해야됨? 그것보다 어떻게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의문이다
저 절도사건은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물류업체 협력 직원이 초코파이, 커스터드 과자 1개씩 먹었다고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절도 고의가 있다고 벌금 5만원 선고됨
즉 과자 2개 먹은게 절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거로 소송거는게 맞는건지 어이없어했다고 한다
저 절도사건은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물류업체 협력 직원이 초코파이, 커스터드 과자 1개씩 먹었다고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절도 고의가 있다고 벌금 5만원 선고됨
즉 과자 2개 먹은게 절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거로 소송거는게 맞는건지 어이없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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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umoming님의 댓글
9 Mumoming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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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각박하긴 하네 사회에 얼마나 여유가 없으면;;
wonywony1353님의 댓글
2 wonywony1353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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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먹으라고 꺼내놓는거 아닌가; 미쳐돌아가네진짜
mokayoha님의 댓글
11 mokayoha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각박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