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 번 더 도약할려먼 법 뜯어고쳐야됨 > 자유게시판

걍 판새나 변호새 검새 모두 ai로 대체하면 됨

가장 먼저 전과자에게도 투표하는 범죄친화적인 사람들이 없어져야 함

ㄹㅇ 판례로 형 부여하지말고 좀 뜯어고쳐야지

절대 고칠 수 없는 구조라...

사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순간 그 사법은 망한다. 사법은 도덕이 아니라 통치의 도구이고 불공평하지 않을 거면 통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관예우부터 없애야함

그러니까요

근데 그 법을 고칠 일이 없음 지들 불리한 법을
왜 만들려고 할까

피해자한태 용서를 구해야 하는대 판사한태 용서를 구함

윗대가리들이 사람은 커녕 강아지 노릇만 해도 나아지는데 세금 슈컹하기 바빠서 절대 그럴리가 없지

고인게 너무 마늠

우선 형법부터 뜯어 고쳐야돼

원래 그게 몇공화국 이러면서 갈리더라고 세대가

어느 세월일까만은 노력해야죠

그런것들이 많겠죠.

근데 그게 쉬운게 아니라서

고인물 때문에 못하긴해

사법부를 한 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 들이 워낙 반발이 심해서 힘들 것 같아요. 배심원제  도입해야 됩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구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