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싸게 임대 아파트 살았는데 "못 나간다"는 임차인들, 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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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개·돼지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나가면 된다. 버텨라.”

송파파인타운지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증진 위원회다.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 전세 주택’은 주변 시세의 약 20~3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27년 장기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들은 서울시에 ‘장기적인 계약 연장’과 ‘개별적·단계적인 분양(소유권) 전환’을 요구하겠다며 이날 설명회를 열었다.

 계약 당시 재계약과 분양 전환이 불가한 조건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입주 대기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벌어진다는 점도 서울시는 고려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서울시 말을 믿고 들어왔다가 완전 속았다” “죽을 때까지 살게 해달라” 등 서울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장한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퇴거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안 나가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 이날 모임에선 주민들에게 “SH가 통상 2~6개월의 이사 기간을 주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만 1~3년이 걸린다”

 “버티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고 독려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이달 중 서울시와 SH 담당자를 불러 입장을 듣겠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장기 전세 계약이 끝나는 물량을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똑같지만 자녀를 출산할 경우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준다.

자녀가 2명이면 시세의 90%, 3명이면 시세의 80%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녀가 4~5명으로 늘어나면 보증금을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줄여주는 것은 물론, 시세의 50~60% 수준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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