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 듯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 듯

페이지 정보

본문

술집에서 시비 걸려서 상대방 폭행해서

영구 실명시키고 용서구하거나 피해 보상도 안 했는데

징역 2년 나왔다고 하네... 너무 약한 듯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황야의무법자님의 댓글

no_profile 3 황야의무법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판사 새끼들이 병신이라 그런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법 체계 구조가 병신임

profile_image

황야의무법자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3 황야의무법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판결 선례 비중이 너무 크니까
누적된 판례의 평균 형량을 무시하고
형량 올려서 판결하려면 그 판례들의
법논리를 어지간하면 다 쳐바를 수 있는
법 논리를 자기 판결문에 넣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 자체가 힘들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선배 판사들 엿먹이는 꼴이 되니까.

profile_image

우주는이미멸망했다님의 댓글

no_profile 9 우주는이미멸망했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기득권층이 가해자가 됐을 때 적용해야 해서 + 판새들

profile_image

좋네좋다님의 댓글

no_profile 3 좋네좋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피해자의 상태나 합의 그런걸로 형량 따져야지
지들 가족이 그런피해입었어봐
2년 때릴수있나

profile_image

Kazas님의 댓글

no_profile 3 Kazas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영구 실명인데 2년 밖에 안 나왔다고?

profile_image

아름다운세상님의 댓글

no_profile 11 아름다운세상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우리나라 천룡인 (성별+천상인 친구등)이 있다보니 어떠한 사람이 했는지도 알아봐야 할듯

profile_image

rrddee님의 댓글

no_profile 2 rrdde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이 약하구만

profile_image

효화님의 댓글

no_profile 10 효화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실명인데 그정도면 겁나약하네여

profile_image

말랑말랑야옹님의 댓글

no_profile 3 말랑말랑야옹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해자가 너무 유리해

profile_image

제타광선님의 댓글

no_profile 3 제타광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이 이상함, 사기특화법안

profile_image

소고라니님의 댓글

no_profile 3 소고라니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해자를 위한 나라

profile_image

개드립님의 댓글

no_profile 3 개드립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피해자한테 사과도 안했는데 공탁금 걸어놓으면 합의 의지표명이라고 형기 깎아주고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 상대로 반성문 몇장 날리면 반성의 의지가 보인다며 형기 깎아주고

profile_image

prime님의 댓글

no_profile 3 prim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 시부랄

profile_image

매스버님의 댓글

14 매스버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얼마나 팻길래 영구실명까지가냐 ㄷㄷ

profile_image

맛슈님의 댓글

no_profile 8 맛슈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무고죄도 한명 나락인데 3개월

profile_image

따마님의 댓글

no_profile 3 따마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왜냐면.. 윗놈들도 해먹어야하거든

profile_image

러브님의 댓글

no_profile 3 러브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년이면 너무했네요

profile_image

agde님의 댓글

no_profile 3 agd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런거같다

profile_image

chrchrgka님의 댓글

no_profile 4 chrchrgka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해자를 위한 법이야

profile_image

부리리님의 댓글

no_profile 3 부리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타깝읍니다...

profile_image

lpdk님의 댓글

no_profile 1 lpdk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솜방망이 처벌의 나라

Total 815,756건 9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815564 no_profile 4 김철우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51 0 4시간 전
815563
담배값 언제 올리냐 N새글 댓글 22
no_profile 6 솔저가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9 0 4시간 전
815562
살충등 효과 좋아 N새글 댓글 15
no_profile 4 타타토타라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8 1 4시간 전
815561 2 기리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4 0 4시간 전
815560
날씨가..저녁엔 꽤 선선 N새글 댓글 11
no_profile 2 우즈마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0 0 4시간 전
815559
1일1식 or 2식 N새글 댓글 17
no_profile 3 낚시신공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9 0 4시간 전
815558 no_profile 4 김철우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41 1 4시간 전
815557 no_profile 6 철드는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49 0 4시간 전
815556 no_profile 4 김철우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9 0 4시간 전
815555 no_profile 7 개그맨이따로없음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46 0 4시간 전
815554 6 영국스파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64 1 4시간 전
815553 no_profile 4 김철우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7 0 4시간 전
815552
다들 글카 말인데 N새글 댓글 8
no_profile 5 msn10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9 0 4시간 전
815551
제육만 먹고 살 빠짐 N새글 댓글 22
no_profile 4 치토게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50 0 4시간 전
815550
하루파밍 포인트 제한 N새글 댓글 26
no_profile 3 화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42 0 4시간 전
815549 no_profile 30 유렉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3 0 4시간 전
815548 no_profile 2 피스메이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8 0 4시간 전
815547 no_profile 2 이야기88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41 1 4시간 전
815546
하루만에 2kg 먹은듯 N새글 댓글 19
no_profile 8 뒷보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46 1 4시간 전
815545
다들 쉬나 N새글 댓글 9
no_profile 5 ohukjehosp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7 0 4시간 전
815544
내 상황이 지금 N새글 댓글 13
no_profile 4 코코로니히비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8 0 4시간 전
815543
올레드 모니터 질렀다 N새글 댓글 17
no_profile 6 철드는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5 0 4시간 전
815542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N새글 댓글 16
no_profile 3 dflkjel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46 1 4시간 전
815541
결국 오늘 저녁은 N새글 댓글 21
no_profile 3 설소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3 0 5시간 전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주간 인기글

전체보기
  1. 1 아들을 위해 뒤태대회 참가한 47세 미시...jpg 9,553
  2. 2 낮에는 얌전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유학생녀 7,922
  3. 3 트위터에서 최고 인기 있는 성숙한 여성이자 음란녀인 【엘라 더 리틀 폭스】가 키 작은 독신 남성과 쓰리썸을 즐긴다. 최고의 시각적 자극, 긴 다… 7,582
  4. 4 중국 🇨🇳 안마후기 7,386
  5. 5 19) 피규어 리얼돌 인증 7,211
  6. 6 노래방 도우미를 집까지 데려와... 6,891
  7. 7 그냥 가슴 보여줄뿐인 영상 5,509
  8. 8 개목걸이를 찬 그녀와의 섹스 5,389
  9. 9 놀라운 미모와 풍만한 가슴을 자랑하는 한 여신의 얼굴이 유출된 섹스 셀카 사진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얼굴이 노출된 채, 감금 및… 5,373
  10. 10 삼합회 조직원의 여자의 정체 5,278
  11. 11 완전 정복 섹스 4,911
  12. 12 아이스께끼2 4,820
  13. 13 AV 똥까시 촬영 중 남자 배우가 방귀뀌자 여배우의 반응 4,760
  14. 14 더울 땐 물놀이 4,474
  15. 15 집에 침입한 노가다 아재에게 따먹히는 가정주부 4,309
  16. 16 소파에 끼인 금발 미녀 따먹기 4,181
  17. 17 그냥 짬뽕 4,054
  18. 18 남자가 어디 빨고 있냐고 묻자 니 똥꼬 빤다고 대답하는 여자 4,013
  19. 19 노콘74 3,937
  20. 20 샤워실에서 거구의 양남에게 시원하게 따먹히는.... 3,549
  21. 21 흑형 셋과 즐기는 가녀린 처자 3,504
  22. 22 천사 날개를 달고 하는 섹스 3,350
  23. 23 랜덤 꼴짤 60 3,194
  24. 24 서양 구미호 코스튬 (feat 여자없고 여우) 3,000
  25. 25 그냥 아침 잠깨기용 2,869
  26. 26 Nocon74 2,828
  27. 27 금발녀 모음 2,785
  28. 28 그냥 눈요기용 2,770
  29. 29 복면 보빨왕 2,534
  30. 30 유명 인플루언서의 뒷계정 2,216
  31. 31 SNOS-213 하야사카 카논 2,009
  32. 32 그냥 코스프레 1,958
  33. 33 랜덤 꼴짤 64 1,834
  34. 34 랜덤 꼴짤 59 1,823
  35. 35 그냥 란제리 1,568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헬카이브 농업협동조합
사업자 등록번호 : 없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당신

접속자집계

오늘
6,389
어제
33,336
최대
58,954
Copyright © HELLKAI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