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연좌제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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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시절 빨갱이 가족은
공직에 취업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사기업에서도 쫓겨나고
경찰한테 사찰 당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지
심지어 저 '빨갱이'라는 것도
진짜 6.25 때 북한군이나 빨치산 등 그 산하세력으로 참여한 사람이나
그 전후 북한 간첩 활동을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보도연맹 같은 억울한 케이스도 있었다.

그런 이유로 5공 때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전두환이 12.12와 5.18이라는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며 집권했지만
바로 그래서 집권 정당성이 약했기에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집권한 뒤에는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좀더 제도적, 문화적인 자유화의 진전을 용인했다는 거임.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참고로 4.19 '의거'를 완성한 5.16 '혁명'이, 혁명이라는 명칭을 상실한 것도 5공 헌법 때부터였다.

아무튼 과거사의 상처와 자유화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 때문에 그렇게 연좌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사회적으로 누군가 연좌제를 들고 나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비난받는 게 상식이었다.
당장 2000년대에 빨치산 외할아버지를 뒀다고 문근영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
일부 보수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은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이라고 문근영이 왜 욕을 먹어야 하냐는
연좌제 반대파 관점에 서서 말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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